[이슈 분석] 조현 외교장관, 미국 측에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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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조현 외교장관, 미국 측에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재검토 촉구

안녕하세요~ 몇일전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에 대해 포스팅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와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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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국토안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F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J 비자) 등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본격적인 재검토 요청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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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앨리슨 후커 국무부 차관 등 미국 핵심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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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구체적인 '재검토 요청'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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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요청은 단순히 4년 제한 정책 자체를 전면 철회해 달라는 무조건적인 요구가 아니라 우리 유학생들이 학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국의 특수성이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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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학 파트너로서의 위상: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미국에 세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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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등 특수 학업 여건: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학업 도중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만큼, 4년이라는 일률적인 제한이 적용될 경우 학업 연속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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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측의 반응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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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 입장: 조 장관의 설명을 청취한 루비오 국무장관과 후커 국무부 차관은 일단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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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협의 진행: 비록 즉석에서 구체적인 정책 수정 약속을 받아낸 것은 아니지만, 비자 및 안보 현안 등 양국 간 껄끄러운 문제들을 조속히 풀어나가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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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5일 관련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 유학생들의 특수 상황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재검토를 촉구한 만큼 향후 미국의 추가 보완 조치나 예외 규정 마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